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8년 전에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2010년 6월 여권을 재발급 받아 ‘두 얼굴의 사나이’로 살아온 조선족 이모(59)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9년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2004년 사망한 유씨의 호적을 브로커에게 3천여만원을 건네고 구입,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아 유씨 행세를 하며 살아오면서 2001년 10월 유씨 명의로 국적 회복 신청서를 내 국적을 취득한데 이어 2010년 6월에도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다.

이씨는 특히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선족 여성 2명을 자신의 아내와 딸로 둔갑시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귀가 허가를 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선족 여성 2명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그동안 중국에서는 본명을 쓰는 중국인으로, 한국에서는 유씨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 외사반은 이씨처럼 허위로 국적을 취득해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상속 등 민사상 문제와 다른 범죄에 개입할 우려가 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