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한 금액별 징계 기준이 마련돼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최근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 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공금횡 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회계비리 방지대책은 내년부터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내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회계부서 공무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 기준별 징계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공금 횡령·유용할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중인 16개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 63개 시·구 등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또 타 실·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체 감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 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완도군에서는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압류 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