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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도의원, 뉴타운 관련 조례개정·결의안 대표발의
뉴타운 해산 추진위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근거 마련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대책, 국회 입법 조속한 처리 촉구
“도내 뉴타운사업 80%이상 사업성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예산안에 뉴타운 매몰비용 편성토록 조례개정 추진” 
더부천 기사입력 2012-11-15 11:1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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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과 관련, 조례 개정안 1건과 결의안 2건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민주통합당·부천 제6선거구)은 지난 14일 경기도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석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주택경기 침체와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사실상 좌초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뉴타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66개 구역에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45개 구역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뉴타운 추진위 구성 22개구역
분담금 환급받는 구역 단 한곳도 없어”


그는 “조합 설립 인가 전(前) 73개 구역 대상 추정분담금시스템 검토 결과에서도 추정분담금을 2억원 이상 부담 구역이 18곳,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부담 구역이 28곳, 1억원 미만 부담 구역이 13곳,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역이 14곳에 불과해 뉴타운구역의 80% 이상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특히 부천시 뉴타운의 경우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22개 구역 중에서 분담금을 환급받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뉴타운지구 구역별 평균 권리가액 33평 입주시 추정분담금은 ▲2억원 이상 분담 구역은 13곳(소사본6B, 소사본12B, 괴안5B, 괴안9B, 괴안10B, 괴안11B, 괴안1D, 괴안6-1D, 괴안6-2D, 고강1B, 고강3B, 고강7B, 원종5B) ▲1억원~2억원 분담 구역은 7곳(소사본8B, 괴안4B, 괴안12B, 원미8B, 원미9B, 원종2B, 춘의1D) ▲1억원 미만 분담 구역은 2곳(소사본11B, 춘의2B) 등이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뉴타운 정책 실패 책임자인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디”며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해산시 시·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아 20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총 39억원의 뉴타운 매몰비용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김종석 도의원은 “이같은 경기도 뉴타운사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대표발의를 통해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 부천시 출신 도의원 7명(김광회, 신종철, 류재구, 염종현, 정상순, 이필구, 서진웅)도 3건의 조례개정안 및 결의안 공동발의에 전원 참여했고, 다른 의원들의 서명 참여를 받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부천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것과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과 뉴타운사업 계속 추진 구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돼 ‘뉴타운 특위’가 구성되면 부천시 출신 도의원 중 지역구에 뉴타운 구역 있는 의원들은 대거 뉴타운 특위에 참여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석 도의원은 “과거 뉴타운 정책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뉴타운 실패 책임공방을 넘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예산은 물론 뉴타운 문제 해결 지원 예산마저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중앙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뉴타운 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뉴타운 관련 조례안 및 결의안 발의와 관련, “뉴타운 실패 책임이 있는 경기도 집행부의 뉴타운 문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 미흡한 만큼, 우선 시급한 사안인 내년도 뉴타운 매몰비용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한 후, ‘뉴타운 특위’ 구성을 통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뉴타운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뉴타운 문제 해결 기본 원칙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빠르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서둘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그 핵심은 매몰비용과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공공부문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천시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뉴타운 관련 조례개정안 및 결의안 주요 내용>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해산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시·도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등이다.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택경기 침체와 국가·경기도의 정책적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3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즉각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국토해양부에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정부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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