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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뉴타운 문제해결… 조례개정안·결의안 통과
김종석 도의원 대표발의,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
공공부문서 50% 지원… 매몰비용 국비 지원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2-12-17 16: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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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뉴타운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대책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과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민주통합당·부천시 제6선거구)은 “경기도 뉴타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뉴타운 관련 조례개정안과 결의안은 경기도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마련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해산시, 시·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는 조례 개정 등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아 20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반면에 서울시의 경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총 39억원의 뉴타운 매몰비용 예산을 2013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조례개정안과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관련 예산 편성과 후속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연데 이어, 지난 7일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지원액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방침의 주요 골자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추진위 및 조합 자부담 30%, 나머지는 경기도와 지자체(시)가 50대 50으로 분담(추진위 30%, 경기도 30.5%, 시·군 30.5%)하고, 지원 시기는 추진위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조합은 향후 도정법 개정 후로 했다.

또 일반 재정비(재개발 등)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은 해당 시·군이 자율적으로 보조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도는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 20% 를 재정형편에 따라 사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된 2012년 2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 기간 중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한시 조항이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그동안 실패한 뉴타운 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온 도민들을 생각하면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에 구성될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합과 추진위 해산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소규모 개발사업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공부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당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등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5억5천만원을 예결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자체 추정하고 있는 매몰비용 23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먀 “뉴타운 사업성 있는 곳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열풍으로 재개발 사업도 늘었고,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가 뉴타운 지역이 아닌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매몰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뉴타운 관련 조례개정안 및 결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가 해산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산정위원회 구성토록 하고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택경기 침체와 국가·경기도의 정책적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편에 선 도시재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기 위해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3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즉각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국토해양부에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정부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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