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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시론- ‘나도 석궁을 쏘고 싶다’
 
더부천 기사입력 2007-02-02 18:03 l 한효석 안골보리밥집 대표 pipls@naver.com 조회 9013


△한효석 안골보리밥집 대표ㆍ홈피 www.pipls.co.krㆍ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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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유신 정권 때 ‘긴급 조치’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시민을 수없이 가두었는데, 그런 억지 판결에 참여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국비로 만든 공원에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호인 ‘일해’를 붙여 기념하겠다고 합니다.

또 깡패들 월평균 수입이 400만원쯤으로 밝혀지자, 일부에서는 깡패들이 실제보다 과장했으며 진짜로는 잘 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깡패들이 느끼는 직업 만족도가 경찰이 느끼는 직업 만족도보다 더 높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법관에게 석궁을 쏘았습니다. 그 교수가 ‘최후 방어권’을 주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동조하여 구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국 사건 참여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 어떤 당사자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독재 정권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껏 판결한 사람들은 대개 판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물론 정권 입맛에 맞춰 비굴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그 뒤로 고위 공직자가 되고, 지금도 최고 재판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깡패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해 하지만, 경찰관에 잡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면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를 푹 숙입니다. 그런데도 판사가 나쁜 짓에 참여하고도 자신을 탓하지 않고 시절을 탓한다면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고등학교 역사책에 독재자로 기록되고, 법정 추징금을 내지 않는데도 대통령 고향이라며 합천군에서는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그런 사회라면 깡패들도 소신껏 행동하고 몹쓸 짓을 저지르면서도 나중에 누군가 자기들을 알아줄 것이라고 큰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때를 잘못 만나 자신도 피해자라는 법관은 좋은 시절을 언제 만나 소신껏 판결할 수 있을까요? 왜정 시대 판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판사도 그 대학 교수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공부를 하여 법정에서 온갖 위엄을 부리며 하느님처럼 사람들을 벌하고, 나중에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안관이 주인공이면 마을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보안관이 무능하여 무법자가 동네를 휘어잡으면 사람들은 외부 총잡이를 고용하여 그 동네 무법자를 평정하고 마을 질서를 회복하지요.

결국 오늘날 우리사회 대학 교수가 법관에게 석궁을 쏜 것은 동네 보안관의 무능함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깡패들은 주먹으로 그 무능한 공권력에 상관없이 자기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니,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깡패들을 부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깡패들의 폭력을 호의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동네 보안관이 무능하여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판사와 그런 폭력을 찬양하는 합천 군수는 국민들한테 석궁 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법이 폭력으로 다가오면 너도나도 ‘최후 수단’으로 무능한 법과 사회를 향해 석궁으로 맞설 겁니다.

◇외부 인사들의 칼럼 및 기고는 <더부천>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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