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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시장 “부천터미널 특혜, 감사원 감사결과 납득하기 어렵다”
“부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의 청구”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하루前 입장 표명
8일 오전 기자회견 자청 공식 입장 밝혀 
더부천 기사입력 2009-07-08 10: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366


감사원 감사결과 납득 못한다 홍건표 시장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터미널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속보> 홍건표 부천시장은 “이행보증금 분납조치로 부천터미널㈜에 109억원 상당의 이득(특혜)을 주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부천시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4용지 4장 분량의 ‘부천터미널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우리시(부천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기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완료시기인 2012년까지 연장돼 현재 진행중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및 (관계공무원) 징계처분은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과중한 처분이라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행보증금 분납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관점으로 판단해 아직 시기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원에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기 보다는 일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일선 민원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재심의 결과가 통보돼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부천터미널㈜에 특혜를 주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자신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관계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감사원 재심의 결과에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천터미널㈜ 건축물 선(先) 사용승인 배경= 부천시가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구)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지하보행통로 완료시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기간인 2010년 12월까지로 돼 있어 지하보통행통로를 개설하려면 3년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해 지하보행통로 완공 후에 터미널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버스터미널의 임댁기간이 2007년 8월29일 만료돼 사업면허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부천터미널을 개장하지 못하면 버스터미널을 확보할 수 없어 (신)부천터미널 사용 개시일인 2008년 10월1일까지 시외버스 특성상 경기도와 타 광역 도지사들의 개선명령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돼야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시는 또 2007년 8월 당시 점포 1천948개 중 1천772개가 분양돼 입점주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상대적으로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부천시민과 상가 입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 터미널 사용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행보증금 분납 결정은 시장의 자유재량= 시는 부천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구간 756정거장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시장 방침으로 현금납부(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행보증금의 징수방법을 분납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조정위에 회부할지, 아니면 회부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회부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의 자유재량에 해당되고,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판단해 시정조정위에 부의하지 않고 시장 방침으로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분납)을 승인함에 있어서 (부천터미널㈜는) 총 분양대금 중 기분양 건축물 미납 잔금과 밎 미분양 건축물 분양시 회수 예상 금액을 합해 총 1천830억1천100만원의 자산 금액이 있어, 이행보증금 124억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되는 금액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충분히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의무 불이행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고 했다.

◆이행보증금 분납 후 미납부 문제= 부천터미널㈜는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 취소 등으로 2007년 10월에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돼 2007년 12월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약 3천516억원이 집행돼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 채권은 부천터미널㈜가 한국자산신탁 계약서상의 처분 대금 잔여금과 신탁계약서 해지ㆍ종료시의 이전등기 청구권의 자산을 갖고 있어 신탁자산이 납부하지 못한 이행보증금보다 훨씬 많아 이행보증금은 확보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행보증금은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인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 부천터미널㈜로부터 받아서 시에 귀속시키는 세입(세금)이 아닌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 성격이어서 지하보행통로가 설치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지하보행통로는 2012년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완료시점까지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는 현재 이행보증금 미납에 대해 2008년 12월 변호사를 선임해 사법적인 조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올해 4월 채권 가압류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받았으며, 5월에는 본안 소송(약정금 등 청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시는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과중한 처분이라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점과 부천터미널 건축물 완공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 시기의 불일치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건축물 노후화의 우려 △2007년 8월29일까지 (구)버스터미널의 임대사용기간이 만료돼 (신)부천터미널을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시점이었다는 점 △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면 (신)부천터미널에 입점할 시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 입점자 불편을 신속하게 대응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고 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해 버스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엔 직접 시장이 버스터미널을 운영할 수 잇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천터ㄴ미널을 건축하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약 450억원을 절감한 점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해 이행보증금 미납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점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기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완료시기인 2012년까지 연장돼 현재 진행중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한 자문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건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은 점에 적시하며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등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본 건이야말로 부천시 공무원들이 이에 부응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 행정을 특혜라고 판단한다면 공무원들은 특혜 시비가 두려워 몸을 사리고 복지부동하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소극적인 행정과 복지부동은 민간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 활발한 기업 활동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앞두고 입장 표명= 홍건표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제15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중인 부천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시장은 내일(9일) 오전 개회하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부천터미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지난 1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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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앞두고 전날인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날 기자회견과 똑같은 입장을 밝힐 경우 이른바 '김빠진, 답변 무용론'이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물론 홍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장 취임 5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이의 신청한 뒤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같은 연장선상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해석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시정질문 답변 전날 부천터미널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18일 감사 발표에서 부천시는 2007년 8월 원미구 상동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인 부천터미널㈜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지하보행통로 건설 이행각서를 맺고 이행보증금을 받기로 했지만, 한꺼번에 내야 하는 보증금을 1년에 5차례로 나눠 분납하도록 했으며, 또 1차분 15억원을 납부하고 4회에 걸쳐 추가 납부하기로 한 것도 미납했는데도 별다른 강제 징수조치를 하지 않아 잔여보증금 109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혐의가 있다며 홍건표 시장과 담당 관계공무원(5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공무원(5급)의 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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