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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천시장 수사의뢰…부천터미널 특혜의혹
이행보증금 분납 승인 109억원 이득 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
시정조정위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 작성
줄줄이 전자 결재ㆍ당시 부시장 병가중 
더부천 기사입력 2009-06-18 11: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250


△부천터미널ㆍ소풍 전경. 건축물 사용승인 전 이행각서를 위배했는데도 부천시가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또’ 부천터미널과 관련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17일까지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18일 감사결과를 홈페이지(www.bai.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특히 부천시에 대해 부천터미널ㆍ소풍 운영업체인 부천터미널㈜가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예치금 124억원을 4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리지 않고 분납을 승인해 109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 배임)으로 홍건표 시장과 관계공무원(5급 과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과장과 국장(경기도청 과장으로 근무)에 대해서도 징계(해임)을 요구했다. 당시 부시장은 병가중이어서 전자결재 라인에서 빠져 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부천터미널㈜에서 신축한 연면적 19만8천254㎡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여객자동차터미널(부천터미널)과 관련, 해당업체에서 2003년 9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도는 같은해 12월말 ‘부천터미널과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자하보행통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천시에 통보했고, 시는 2004년 10월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천터미널 공사시행을 인가했으며 이후 2006년 6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점(2010년 12월31일)까지 지하보행통로를 완공하도록 기간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점까지 지하보행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행을 담보한 후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2007년 3월 해당업체가 부천터미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향후 지하보행통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천터미널㈜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과를 반영해 “부천터미널 사용승인 전까지 지하보행통로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에 예치하거나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내용으로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간 지하보향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 승인계획’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당시 국장과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아 업체에 통보했다는 것.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부천터미널㈜ 상무이사로부터 “국내 경기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자금유동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행각서 내용과는 달리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124억원을 부천터미널 사용승인 후 분양 잔금을 받아 납부하기로 구두 협의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당시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부천터미널㈜에서 2007년 8월중 15억원을 납부하고 같은해 11월30일부터 2008년 8월30일 사이에 4회에 걸쳐 109억원을 분납하는 내용으로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간 지하보행톨로 개설’을 작성해 시에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이행각서의 이행보증금 약정에 위배되므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자고 건의했으나 묵살한 채 분납 이행을 위한 지급보증 등 어떤 보장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부천터미널㈜의 요구대로 분납승인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전자결재를 통해 결재를 받은 뒤 분납 승인을 해주는 한편,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결과 통보’ 문서를 건축과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천터미널㈜은 2007년 8월23일 분납금 15억원만 납부하고 다음날인 8월2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철 7호선 개통시기(2010년 12월31일 *현재는 2년 연장)를 감안할 때 올해 4월20일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공사 진척이 있어야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천터미널㈜는 지난해 8월29일 상가를 포함해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겠다고 민원만 제출했고, 시는 이에 대해 같은해 9월12일 상가를 포함한 지하보행통로는 2003년 12월30일 경기도 교툥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지하도상가가 아닌 보행연결통로) 내용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109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2008년 12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에게 1억1천256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나머지 분납금 109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건표 시장에 대해 200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위치에서 부천터미널 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지하보행통로 이행확인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지하보행통로 이행각서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 승인계획’ 전자문서에 2007년 8월20일 결재해 이행각서 내용이 부천터미널㈜에서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까지 지하보향통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부천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터미널㈜가 이를 위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예치금 124억원을 2007년 8월 15억원, 2007년 11월30일부터 200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109억원을 분납하는 것을 요청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행각서의 이행보증약정 내용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문제와 사회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했고, 부천터미널㈜의 요구대로 분납을 승인하는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 분납 이행계획’ 문서를 작성해 전자결재를 올리지 그대로 결재하고 분납을 승인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천터미널㈜에 109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관계공무원(5급 과장)에 대해서는 부천터미널 신축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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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공무원은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124억원을 부천터미널 사용승인 후 분양 잔금을 받아 납부하기로 구두 협의한 사실에 대해 국장과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천터미널㈜가 15억원을 납부하고 향후 109억원에 대해 4회 분납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부하직원(별정7급)이 이행각서의 이행보증약정에 위배된다고 건의했는데도 분납승인문서를 작성토록 해 전자결재를 올렸고,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건축과에 통보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아무런 절차없이 임의 변경하고,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한 아무런 부대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당시 국장(경기도청 근무)의 경우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결재를 올렸는데도 사유를 묻거나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한 점을 밝혀내고 경기도지사에게 징계(해임) 처분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터미널㈜에 대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 과정 및 분양 과정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부천시가 분납을 승인한 시점인 2007년 8월22일 부천터미널㈜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미 점포 1천948개 중 90.9%인 1천772개가 분양되고 총 분양대금 4천308억8천400만원 중 67.2%인 2천922억3천800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엄청난 돈이 풀렸다는 점에서 과연 어디로 흘러 갔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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