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 홍보와 대학의 교비 부당 지급, 네일 미용업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정책 발표, 국민이 알게 해야”

박 대통령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국민이 정책을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는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안방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링크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국민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니,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자주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정책을 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국민이 그것을 알아서 쉽게 접근해서 활용하고 혜택을 받고 이용하느냐, 이것에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부분에 빨리 종합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교비 부당 지급,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개혁해야

박 대통령은 교직원 개인부담 경비와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천860억원을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주로 관리와 평가 위주인데, 대학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책임 있고 신뢰 가는 정책의 시작은 공개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일 미용업 규제 완화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좋은 사례,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

박근혜 대통령은 “네일 미용업을 기존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작은 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국민 삶의 불편을 덜어주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는 미래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앞으로 네일미용업과 같이 규제 완화와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 나가기 바라고, 또 미래유망직업 발굴 진행상황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외국에 있는 일자리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업군과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