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발표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은 관광산업을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관광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국적 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 등이 추진된다.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 대폭 완화

우선 중국·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중국의 유수 대학 재학생과 베이징·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 도입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인센티브로 방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숙박용역에 부가세 경감세율(Reduced rates)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외래객이 구매한 재화 또는 숙박용역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광경찰제도 도입·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한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가 도입·운영된다.

관광경찰 업무의 상시적 특성 및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차원에서 지방경찰청 내 조직 신설 방식으로 추진되며, 무자격 가이드, 콜밴 불법 운행, 바가지 요금 등 관광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로 외자 유치 촉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전매 제한이 이뤄진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되므로 개인집기 반입 및 개조 불가, 이용권리 양도·판매가 불가하다.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을 통해 대규모 투자 및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복합리조트를 국내에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권고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관광개발사업시 고려해야 할 경관, 조성 공간 및 도입 시설의 규모, 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지역 계정 등 관광자원개발 예산(2013년 기준 3천984억원)과 연계해 인센티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여행서비스 등 관광·레저 4개 분야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이 추진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중국인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어권 관광통역 안내사를 대폭 확충한다. 부족한 동남아권 관광통역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력을 관광통역 안내사로 양성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미활동 중국어 관광 가이드 현장 유입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적 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여건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지역별 치료 강점의 ‘의료 중심형’과 휴양과 관광분야 강점있는 ‘관광 중심형’(휴양형)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원(문화 유적지, 음식, 휴양지 등)을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관광 및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