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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원 2008년 의정비 24.4% 인상… 연봉 4천356만원 확정
부천시 의정비심의위, 잠정 결정 35% 인상안 기준
여론조사결과 반영 하향조정 ↔ 잠정 결정안 고수”
‘3인 공동 보좌관제’ 운영 권고안 의견 제시 눈길  
더부천 기사입력 2007-10-31 16: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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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내년도 부천시의원 의정비(연봉)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잠정 결정안 4천723만9천원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와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실시한 부천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향 조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현행 의정비(연봉) 3천499만2천원에서 24.4% 인상한 4천356만원으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이 856만8천원이 인상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와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대회의가 실시한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한 부천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심의위원 개인별 의견을 제시해 산술 평균으로 의정비를 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김범용 소장(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과 조홍식 대표(부천헤럴드)는 35% 잠정 결정안을 고수했고, 김준영 의장(부천노총)과 양주승 대표(부천타임즈)는 부천시민 월 평균소득인 32.6%안을 제시했다.

또 한창진 회장(부천시 새마을협의회)과 김석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 인상안을, 전창열(부천시행정동우회) 위원장은 15%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다.

엄태원 교수(유한대)는 한자릿수 이내 인상에 대한 의견을 고수하며 5% 인상안을 제시했다.

회의 도중 자신이 속한 단체의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차 회의장을 나간 김창임 회장(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은 부천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35%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경희 여성회장(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로써 30명의 부천시의원들은 내년부터 1인당 의정활동비(연 1천320만원, 월 110만원)와 월정수당(연 3천36만원, 월 253만원) 등 4천356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의정비심의위에서는 부천시의원들의 투명한 의정비 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3인 공동보좌관제 운영, 의정보고서 정례적 제작 배포, 겸직 금지를 통한 직업적 개념 정립으로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진출 등을 위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의정비심의위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성격이라는 한계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들, 최종 회의 무슨 얘기 오갔나(*위원 명칭은 생략)

△전창열(위원장= 의원들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조홍식= 부천시민연대회의 여론조사 결과 성명서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압력 수단이 아닌 참고자료가 돼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심의위원들 모두가 의정비 인상안에 모두 동의한 상태서 지난 23일 3차 회의에서 35% 인상을 잠정 결정한 것이다. 외부적 압력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 심의위원에 위촉된 순간 야단 맞고 욕 먹을 각오를 한 것인 만큼 심의위원들 각자의 속마음을 과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김범용= 심의위원들은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들이며, 의정비 결정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법에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가 생각에 따라서는 압력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시민여론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김창임= 3차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35% 인상안은 ARS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심의위원들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여론조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닌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범용= 인상안(35%)에 동의하지만 당초 공청회 개최 주장이 무산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개인적 의견으로 1~3차 회의에서 연봉 5천만원을 주장했던 것은 적은 금액으로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였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3인 공동 보좌관제 운영과 차기 지방의원 선출시 '직업'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봉 5천만원을 제시한 것이었다.

△양주승= (김범용 위원 의견에) 잠정적으로 동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ARS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엄태원= 추후에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심의위원들이 회의때 제시한 액수까지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양주승=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잠정 결정안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점도 고려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논의했으면 한다.

△김석= 잠정 결정안(의정비 35% 인상)을 기준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자.

△김준영=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정비심의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중 부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 ‘매우 만족한다’ 식의 설문과 시민단체에서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식의 설문 내용에 대한 적적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등 ARS에 대한 한계를 감안해서 논의해야 한다. 의정비 결정은 시민에게 당당해야 한다.

△김석=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문제 여부는 논의하지 말고 결과를 반영해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엄태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장=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서 심의위원 개인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 했던 만큼 개인 의견을 제시해서 처리했으면 한다.

△조홍식=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설문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했으면 한다.

△김범용= 설문조사 결과대로 반영하자는 것은 위험하다. 어떻게 설문을 작성해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확 달라진다. 설문조사 결과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 오후 2시56분 10분간 정회에 들어갔다)

△김준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 개인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조홍식=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 시군에서 결정한 것도 참고하여 심의위원 개인별로 금액을 제시했으면 한다.

△엄태원=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내릴 것이냐, 반영할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한다. 조금씩 양보해서 처리했으면 한다.

△김범용= 의정비 35% 인상 잠정 결정안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월 110만원)를 월 150만원(연 1천800만원) 인상하토록 했으면 한다(그러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인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 공동 보좌관제 운영에 대한 권고안 제시 및 의정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방향에서 35% 인상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주승= 의정비 35%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ARS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정보고서 발행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김석=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을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맞지 않다고 본다.

△위원장= 의정비 35% 인상안을 기준을 식감이냐, 동결이냐, 상향이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 개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

△김준영= 시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 공동 보좌관제 운영 등 권고사안을 시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정활동비와 원정수당 외에 생계비 등을 고려해 노동부가 발표한 5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월 259만2천원을 반영했으면 한다. 산술평균으로 제시된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창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할 때가 왕성했고, 유급제 시행 이후에는 활동이 없는 것같다. 시민 의견을 절대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20% 인상안(4천199만원)이 적절하다고 본다.

△위원장=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정활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1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조홍식=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향 조정하면 좋겠지만 시의원들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보수는 보장해야 한다. 잠정 결정한 의정비 35% 인상안을 수용했으면 한다.

△엄태원=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 정치인들도 노동자다. 기업에서 1년 사이에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올리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다. 한 자릿수 이내에서 인상을 억제해 5% 인상안을 제시한다.

△위원장= 의정비 인상폭 결정을 거수로 할 것이냐, 쪽지로 금액을 적어 낼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한다(심의위원들의 반응이 없자 쪽지로 하자고 결정).

△김범용= 쪽지로 결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본다.
△김준영= 잠정 결정한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다 나온 것같다. 굳이 쪽지로 적지않아도 될 것같다.

△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인상폭을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 현행 의정비(연봉) 3천500만원에서 24.4% 인상된 4천356만원이다.

(이후 심의위원들이 2008년도 부천시의원 의정비 24.4% 인상 결정에 서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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