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4년동안 재산세 등 1억3천만원을 체납한 법인으로부터 자칫 징수하지 못할 뻔했던 체납액을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이위신청 결정을 받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일 구 세무1과 체납관리팀에 따르면 법원에서 1억3천만원을 체납한 모 법인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함에 따라 원미구에 지난 4월 압류 직권말소 통지를 했고, 원미구의 압류는 중간 등기로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압류 말소로 인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지만,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법률 전문가인 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법원에 직권말소 거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체납액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체납 법인으로부터 11월에 4천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12월까지 전액 납부 약속을 받았다. 이는 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밖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천시 처음으로 리스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특별징수 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세무1과 체납관리팀은 “원미구는 부천시 체납액의 60%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납징수방법과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화된 상식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체납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조회 회피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 과세 형평과 징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으로 원미구는 물론 부천시는 최근 10년이래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032)62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