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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법무사·세무사 285곳 개정세법 안내문 발송
관련단체 협업 추진… 조세 회피 차단 주력 
더부천 기사입력 2014-01-21 10:56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3333

부천시 원미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정세법의 주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관내 법무사·세무사 285곳에 일제히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신탁을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할 때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증여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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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한 등록면허세를 1만원 이하는 100%, 5만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율세 최저세액 3천원이 6천원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7만5천원에서 11만2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원미구는 2014년 개정세법 전문을 홈페이지 사이버 지방세 코너에도 올려 놓고, 궁금한 시민에게는 이메일 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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