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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상문화단지 민자사업 줄줄이 실패 악순환 반복…후유증 심각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ㆍ엑스포 산업관 공사 ‘장기 표류’ 위기
부천시, 땅 빌려주고 임대료 체납ㆍ법정 다툼ㆍ강제 철거 수순
엑스포 산업관 공사중단 등 공사비 지급문제 말못할 사정 잠복(?) 
더부천 기사입력 2008-12-22 17: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25


△부천영상문화단지 전경. 종합적인 개발 청사진 없이 누더기 개발로 추진된 민자유치사업이 대부분 실패,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개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보]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의 2번지 일원 10만평 규모의 유원지 부지에 조성된 부천영상문화단지에서 추진하는 민자 유치사업이 줄줄이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휴유증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영상문화단지 내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이하 엑스포) 산업특별전관의 공사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경우는 지난 2002년 영상문화단지 내 부지 1만1천371㎡(약 3천500평)에 연면적 6천81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객석 1천181석을 갖춘다는 건립 계획을 발표, 시비 20억원과 도비 10억원 등 30억원의 예산과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75억원은 사업시행사인 ㈜동춘 엔터테인먼트가 부담키로 하고 지난 2005년 평택 소재 J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춘측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 채 시가 확보한 30억원의 예산 중 25억원(잔액 5억1천900만원)만 시공사측에 지급하고 자체 자금은 단 한푼도 공사비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결국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측이 동춘측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엑스포 산업특별전시관은 시가 판타스틱 스튜디오 입구에 2천288.3㎡의 부지를 제공하고 3년간 임대료 1억9천443만원(부가세 포함)을 받는 조건으로 제안서를 낸 ㈜리코 엔터테인먼트가 당초 30억원을 들여 100%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추진, 엑스포 개최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리코측은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법인 대표가 변경돼 15억~20억원을 들여 엑스포 산업관 건립 공사를 추진했으나, 결국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시공사인 유원종합건설에 공사비(20억원 추산)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리코측은 춘의테크노파크 내 경기DCA(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사무실도 2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아 경기DCA에서 퇴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이에 앞서 영상문화단지의 애물단지 였던 세계애견테마크를 지난 8일 강제 철거한데 이어, 또하나의 골치덩이로 전락한 필빅스튜디오도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철거 시점은 사업자측이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갱신거부취소 소송(1심 부천시 승소)에 따라 내년 1월16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실시하기로 했다.

시가 애견테마파크와 필빅스튜디오로부터 받지 못한 사용료및 변상금은 28억3천100만원에 달하지만, 사실상 공중분해 되다시피한 사업자들로부터 받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처럼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민간사업자측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시가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임대료) 등을 받는 조건으로 추진해온 민자사업들이 줄줄이 실패로 끝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자사업 가운데 그나마 아인스㈜가 5년의 설계와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003년 11월15일 문을 연 세계 25개국의 109개 유명 건축물들을 25분의 1의 크기로 축소해 놓은 테마파크 ‘아인스월드’만 말썽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부천시의 땅, 영상문화단지가 일개 개인의 땅으로 사업 제안의 성패에 따라 시가 제시하는 임대료 책정이 시민 의지와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부천시가 마치 자기 땅처럼 임대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임대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멍가게식 세외수입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이루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지금까지 영상문화단지에서 추진해온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업자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제안한 사업계획에만 ‘쏠깃’한 나머지 해당업체의 자금조달 능력 등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어차피 노는 땅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데 한몫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인천시쪽에 치우쳐 있는 부천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민을 위해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서야 좋을 것인지를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간 만큼이라도 더 이상의 민자유치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따라서 부천시민의 목소리가 더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천영상문화단지에 시비와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사업자가 더이상 발을 못붙이도록 지금 시점에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부천영상문화단지의 각종 민자유치사업이 종전처럼 국ㆍ도비와 시비 지원이 다 이루어진 뒤에서야 뒤늦게 시의회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를 확인해본들, 아니면 시와 시의회 묵인하에 민간 사업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소지도 높다는 점에서,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국ㆍ도비 및 시비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각종 사업을 둘러싼 유력 인사의 숱한 소문(봉급 차압 및 집 경매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준다는 의미에서도, 제식구 감싸 안는 식의 자체 감사의 한계를 탈피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보인다.

판타스티 스튜디오 입구 앞 3층짜리 상가건물도 개인사업자의 단독 제안을 받아들여 건축비 16억원을 들여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향후 18년동안 사용토록 했으나, 지역의 유력인사의 친남매 소유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 배경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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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시의회 역시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사업 및 공사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한 채 쉬쉬 하는 관행이 더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덮어온 민간 제안 사업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 또한 더이상 주저하거나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영상문화단지 내 남은 유휴 공간을 자기 땅인 양 선심쓰듯 빌려주고는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책임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가운데 “노는 땅이니까 일단 해보자”며 ‘쏠긴’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자체 판단만 믿고 시민 의견수렴은 배제한 채 실시되는 이른바 그럴듯한 민자유치사업이 또 언제 어떻게 생겨났다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질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쳔영상문화단지가 더이상 신뢰와 재무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민간사업자들에 의한 누더기 개발이 되지 않도록 부천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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