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무·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부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역시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야기들이라 아주 생생하게 와 닿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앞으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부터 철저하게 잘 하겠다고 하면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 어떤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하니까 국민 의식이 바뀌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용납이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교육이 아니겠느냐?”면서 “잘못된 사회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법이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한다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게 될 때 그것도 교육 못지않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수칙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맨날 일이 터지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 안전수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정말 굉장한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제도가 돼야만 국민들이 모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시킬 때도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기 보다는 더 강렬하게, 예를 들면 사망하는 일까지 생긴다(고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 기름 유출 사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안전수칙인데 안 지킴으로써 어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대에 맞게 안전수칙이 합리적으로 되냐 하는 것을 각 부처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교육에 들어갈 때도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거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 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됐다’는 예를 들어가면서 하고, 학생들도 필요하면 현장에 와서 본다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입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비리가 있으면 예외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식을 갖도록, 또 유혹받지 않도록 하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이야 말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영세업체들이 영세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육과 더불어 지원도 해주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별로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 마음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보육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만큼,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원전비리를 비롯해서 비리 수사에 있어서 ‘클린 피드백’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비리가 발견됐다면 미리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불법이나 비리가 생겼다고 하면 이 때야 말로 이것을 뿌리 뽑을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전부 뜯어고쳐서 다시는 그런 불법이 또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를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창 시끌벅적 난리가 났는데 조금 지나면 제도 개선도 없이 잠잠해지고 조금 있다가 그 사건이 또 터진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뿌리 뽑는 걸로 그렇게 단단히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법질서와 국민 안전분야는 백번을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불안에 빠지게 되고, 원전이 평소에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도 부품비리 사건이 터지면 또 대다수가 불안해지고 불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분야야말로 작은 정책 하나부터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과 신뢰의 탑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보고한 네개 부처는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전 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서 인력이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현장중심 조직을 만들었는데, 정말 협업의 좋은 구체적인 사례”라며 “원전 안전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연계를 잘해서 성과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