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사례 4]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심의 대상이 건축 연면적 2만5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 보다 강화된 1만3천㎡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사례 5]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년 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사례 6] F씨는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서 동네 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 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사례 7]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 픽업)을 소유하고 있는 G씨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자신의 차량은 비사업용인데도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이 화물로 분류돼 있어서 영업용 대형화물차와 같은 기준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처럼 운행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승용차처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현재까지 제출된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들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 부처로 배정돼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이다.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