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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소송, 경기도 승소
법원 “道 관련조례, 상위 법령 벗어나지 않았다”
진행중인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영향미칠듯
향후 도내 뉴타운사업 추진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 
더부천 기사입력 2010-05-01 14: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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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상위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 적용 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며 경기도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앞서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안11B구역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가 지난해 5월1일 부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도시 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 법령 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7월31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구역 지정 요건을 정한 조례를 근거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은 상위법인 도정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안양냉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련 1심에서 패소해 뉴타운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법원 패소 판결의 주된 원인인 모호한 법령 규정을 명확히 정비토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 및 법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정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는 또 자체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법령 근거 규정을 세분화 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개정했으며 법령 개정 전까지의 원활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이다.

도는 이번 괴안11B구역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재정착율 제고 및 자족성 확보를 통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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