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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펏펏골프 가설 건축물’ 철거명령
가설건축물 축조연장불가 재처분소송 승소… 영업기간 연장은 패소
원미구청, 지난 19일 가보실업에 내년 2월10일까지 철거명령 통보 
더부천 기사입력 2005-12-22 15: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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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앞에 위치한 원미구 중동 1017의 5번지 부지 7천256㎡(2천500여평)에 연면적 900㎡(270평), 2층 규모로 축조된 임시 가설 건축물에 대해 원미구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렸다.

21일 부천시와 원미구에 따르면 인근에 18홀의 미니 골프장 펏펏(Putt-Putt)을 갖추고 있고, 현재 횟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해 운영하고 있는 가보실업㈜(대표 이강희)에서 올해 1월12일 원미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불가 재처분 및 영업신고 기간연장 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7일 오후 2시 4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영업신고 기간연장 신청 불가처분 취소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반면,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불가 재처분 소송건은 원미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9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미구는 지난 19일 가보실업㈜측에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 내년 2월10일까지 철거토록 철거명령을 내렸다.

가보실업㈜에서 축조한 이 가설 건축물은 3년간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면서 원미구와 물고 물리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영업을 계속해 왔다.

가보실업㈜는 지난 99년 8월27일 문제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지난 2002년 8월31일까지 3년간 운영키로 했다가, 신고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연장 신청을 관할구청인 원미구에 냈으나 불가 통보를 받자 같은해 10월18일 ‘가설 건축물 전체기간 연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가보실업측은 2003년 6월19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미구에서 항소를 제기해 결국 법원에서는 원미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보실업측은 또 지난 2002년 9월9일 당시 들어섰던 음식점 ‘유명우 가마솥설렁탕’(대표 이강희)에 대한 영업신고기간(2000년 7월~ 2002년 8월말)이 끝나는 시점에서 영업기간 연장신청을 원미구에서 냈으나 불가 통보를 받자 ‘영업기간 연장신청 불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해 2003년 6월19일 승소했다.

그러나 원미구에서 지난해 7월14일 고법에 항소한 이후 같은해 12월1일 영업신고기간(3년) 연장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을 또다시 내렸으나, 법원은 가보실업에서 운영하는 ‘유명우 가마솥설렁탕’(현재는 상호가 횟집으로 바뀐 상태임)의 영업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어 영업권은 살아 있는 상태다.

원미구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청불가재처분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가설 건축물 축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이미 끝난 만큼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가설 점포로 운영중인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은 가보실업측에 있는 만큼 완전 철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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