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7일 도시공간구조 개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창조적 핵심기능 마련을 위해‘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상임위인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 등 12명의 시의원이 수정 의견안을 발의해 윤병국 의원이 반대토론(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여 개발하자는 취지로 수정 의견안 반대)에 나선 가운데 실시한 찬반 표결(기립 방식)에서 찬성 20명(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수정 의견안이 통과돼 사실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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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수정의견안 제안설명에서 “본 의견안은 허브렉스사업과 함께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의 핵심이자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큰 정책사업 중의 하나여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게 됐다”며 “전략적 개발을 통해 역세권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시설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위원장 “부천시는 현재 주거화된 공업지역 물량이 78만㎡에 이르며, 이미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부천시를 떠났고 이후 확장을 고려 중인 중소 규모의 공장 등도 인근 서운산업단지 등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부천시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서울 마곡, 인천 서운산단 등 청라지구의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성남시의 창조경제밸리 등과 같이 미래 도시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부천시에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다른 도시와의 경쟁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위원장은 “종합운동장 일원은 개발 여건이 완비된 역세권으로 약 5천113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약 2천655억의 고용유발효과(2012년 12월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래형 도시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더불어 춘의동 일원의 낙후된 기존 공업지역을 하루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대상 사업지역을 포함해 2015년에 지정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부천허브렉스의 추진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도당산 주변의 녹지를 확인한 결과, 승마장 등으로 이미 훼손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척한다 해도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환원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난개발이 예상되고 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 매입시는 지가 상승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제척할 경우 사업성 결여(BC=0.88)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부천시는 녹지의 중요성이 다른 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훼손된 녹지지역의 보존가치에 비해 개발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에 보다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찬성으로 채택해 달라”고을 당부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윤병국 의원은 “2010년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에 계획된 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역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일환이며, 영상단지 매각, 신중동역 옆 공영주차장 매각, 시청 옆 특별계획1구역 매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사업내용이 수차례 변경돼 개인의 이해관계나 수익성을 염두에 둔 개발이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에 제출된 수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 산 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산의 깊숙한 곳까지 공장을 넣겠다는 계획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거나, 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면적을 아주 조금 줄여서 최소한의 도당산의 모습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수정의견안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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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건은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으나, 부천시의회 최종 의결 결과인 ‘부결’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 명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우므로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원 49만158㎡ 규모에 ‘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5만4천85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은 사업비 3천800억원(보상비 2천645억원, 조성비 1천155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0년 2월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한데 이어, 2012년 7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예정지(83만6천480㎡)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고시를 했고, 같은해 12월 역세권 복합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3년 1월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예정지(55만5천209㎡)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변경) 고시를 했고, 2014년 10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같은해 12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부천산업협의회 설명 및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해 7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예정지(42만9천65㎡)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변경) 고시를 했고, 같은해 12월 ‘부천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관련기사 클릭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했고, 같은해 7월 주민공람(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에 이어, 같은해 10월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안)에 대한 부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으나 ‘부결’됐고, 같은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 신청을 하고 최근까지 극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다.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천668만8천12㎡ 가운데 광역도시계획상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인 춘의동 8번지 일원에 도시공간구조 개선 및 대중교통 요충지로 육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창조적 핵심기능 마련을 위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5만4천855㎡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 45만4천855㎡의 소유자 현황은 공유지(부천시)가 63.7%인 28만9천7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33./4%인 15만1천756㎡이며, 국유지는 2.9%인 1만3천307㎡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 면적 중 74.2%인 33만7천488㎡가 비농지이고, 농지는 25.8%(11만7천3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부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잔여총량은 0.640㎢이며 이중 0.455㎢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천 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

2015년 12월31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부천시 전략산업(금형, 로봇, 조명, 패키킹)을 IT, 문화ㆍ예술과 융복합해 고도화하고, 창조인력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창조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에는 연구개발(R&D) 종합센터, 아트 폴리마켓과 기술 거래 시장, 뫼비우스광장, 부천 판타스틱 아레나, 전시ㆍ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