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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즈음하여
유엔이 시민참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평가한 주민참여예산제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법 발의 
더부천 기사입력 2010-08-30 14:02 l 김선환 foryouwithyou@hanmail.net 조회 7143


△김선환 /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ㆍ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ㆍ부천YMCA 이사.

동네 학교 체육관에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시 공무원이 부천시의 예산편성 대하여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은 돌아가며 발언권을 얻어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우범지역이 되어가는 학교운동장에 보안등을 설치하자고 하고, 겨울이면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횡단보도가 불편하니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원 내에 그늘이 부족하니 예산을 편성해서 정자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학교운동장에서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고, 회의가 끝나면 동네의 숨은 장기를 뽐낼 사람들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냐는 의견과 어떤 사람은 예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말합니다. 집중호우시 맨홀이 역류하고 있으니 하수관을 좀 더 큰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사회자 옆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칠판에 적고, 전문위원들은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될 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주민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투표를 합니다. 많은 제안들 가운데 우선사업으로 결정할 내용들과 부천시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보낼 사람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시 예산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은 부천시 예산편성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지역의 주인으로 대접하면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자가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예산학교와 주민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며 공무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체육관에 모인 지역주민들은 말로만 ‘이웃사촌’에서 벗어나 동네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교류하면서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은 말빨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됐었는데 동네의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열려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제도라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더 많은 사람들과 동네 전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인지 지역봉사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도 주민들보다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인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며 진짜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대표자 2인과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100명이 시청에 모였습니다.

각 동네에서 건의된 예산을 놓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세부적인 예산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고집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회의를 깨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예산들이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집행됐는 지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됐고 동네를 다닐 때마다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어떤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느끼며 예산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꿈만 같았던 살맛나는 지역공동체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터넷 설문이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들을 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부천시가 제시한 사안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주장하는 참여예산제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어느 시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오신 하승우 교수는 부천시가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보시고 한국의 조례안 중에서 아주 선진적인 안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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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들이 함께 잘 만들어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월 부천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조례제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ㆍ야를 떠나, 보수ㆍ진보를 떠나,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인됨을 실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부천시가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외부 인사들의 칼럼 및 기고는 <더부천>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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