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6일 본회의에서 대형 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해 SSM 입젬 규제를 막는데 문제점이 있다며 기획재정위 나득수 시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관련 법안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행 SSM 입점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실제 대형마트는 4km, SSM은 1km, 골목 슈퍼는 300m가 상권 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500m 보호구역은 상권 영향구역에 못미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500m 이외 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 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달기, 주말 도둑 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 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업 조정 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 조정 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SM 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것도 허점이며, 법 발효 전 개점하려 했으나 상인들과의 마찰로 공사 중단된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해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중소 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1km로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500m 이외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 조정 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이행 수단으로 재개정하고 ▲법에 대한 강제적 이행을 위해 위반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