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25일 제1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나득수 의원 등 20명이 제안해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동구)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 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나득수 의원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형마트는 1999년 116개이던 점포 수가 지난해 7월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천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1999년 46조2천억에 달하던 국내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2008년 기준 전국 20만7천개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에는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싹쓸이식’ 영업 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