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에 맞게 유급 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 결정된다.

부천시는 행정자치부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종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의원 지급 경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치단체별로 10인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으로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에 추천을 의뢰, 오는 15일까지 2~3배수의 추천자 접수를 받아 적격 심사후 20일까지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인을 선정해 이달 말까지 선정위원 10인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회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사항을 공개하며, 유급 수준의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유급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은 제한된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위촉한 뒤 지방의원의 유급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