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1일 브로커로부터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각종 서류를 위조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및 사문조 위조 등)로 신모(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를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당시 집주의 인적사항으로 위조문서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째로 만들고 월세계약서를 8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로 위조해 대출업자 등 10명으로 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범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이 KT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KT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증, 급여이체 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문서 브로커로부터 정교하게 위조해 대부업자별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도 이에 맞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위조문서 브로커 최모 씨 등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교하게 위조해 만든 신분증 및 의료보험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사기 대출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의거해 징역 10년이하 징역, 사문서 위조는 동법 제231조에 의거해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