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 선거는 37억3천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6천만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6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2000년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됐으며,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6천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9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200만원, 기초의원 선거 평균 4천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6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10%)이상 100분의 15(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