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9천922억원(1km기준 1천12억 기준) 가운데 건설구간에 따라 서울시 506억원·인천시 2천531억원·부천시 6천885억원 등을 각각 부담해 서울 온수역~ 부천 중동·상동신도시~인천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9.8km(서울 0.5km·부천 6.8km·인천 2.5km)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이 당초 부천시가 광역철도로 추진하다가 성사되지 않자 도시철도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5월 건설교통부에 광역철도로 연장 추진을 건의한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같은해 6월 국철이나 도시철도로 추진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년 1월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간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사업비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되 50%는 국고에서 부담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해 2월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 도로부터 자체 재원확보대책 강구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회신을 보냈으나 이후 부천시는 서울,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3개 지자체간 건설협약서를 지난 2월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의 도정질문, 답변 내용에는 부천시가 광역철도로 전환, 수정 협의토록 수차례 권고한 경기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로 추진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도정질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회 경기도의원(부천 제3선거구)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건설사업과 관련,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철도로 지정돼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SOC사업으로 거리가 9.8km에 총사업비가 9천922억원이나 부천시 구간 6.8km에 6천885억원으로 이중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50%만 해도 3천442억원은 부천시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도 사업필요성을 인정,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적극 지원해야 할 경기도는 부천시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시 광역철도 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인지 여부와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될 경우 경기도에서 최소한 부천시 구간 사업비의 50%를 도비보조 몫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답변을 통해 “이 사업은 서울·인천· 부천시가 구간별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되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조기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사업의 지방비 50%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독자적으로 협의 추진해 왔다”며 “경기도에서는 철도사업이 막대한 투자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부천시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적은 국철사업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도는 “부천시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나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과의 형평성 및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제약요인이 많은 실정”이라며 “다만 부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는 한편 철도사업과 관련한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검토, 의뢰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율 지원방안 검토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최환식 경기도의원(부천 제4선거구)이 지난 6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현재 도시철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을 광역전철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부천시가 부담할 경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2000년 6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목적으로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코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업”이며 “경기도는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국철이나 인천 또는 서울시가 도시철도로 건설 수정토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 주관의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등의 관계관 회의에서 도시철도로 결정했다”며 “2001년 4월 부천시는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 50% 전액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교부에 요청, 2001년 5월 부천시장의 건의를 수용해 도시철도로 확정,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철도사업이 막대한 투자재원이 요구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부천시에 광역철도로 전환, 수정 협의토록 수차례 권고했으나 부천시는 이 사업의 취소를 우려, 수정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부천시와 지난 5월17일과 6월7일 건교부에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시·군 철도사업에 대한 재정분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비 일부 부담 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부천시가 도시철도로 추진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 추진 당시부터 경기도는 부천시가 광역철도로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국고의 상향 지원 및 도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