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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옛 문예회관 부지매각 4전5기 ‘뚝심’ 상정… 시의회 ‘냉랭’
시의회 “부결 사유에서 진척된 내용 없다”… ‘입장 불편’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자체 ‘계류’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09-08-28 20: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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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오는 31일 개회, 9월8일까지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15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인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관수ㆍ민주당)에 ▲시청 민원실 부근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 ▲원미구 심곡동 옛 점자도서관 매각 등의 안건을 지난 7월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 올려 부결됐던 안건 내용 그대로 ‘또’ 상정했다.

이들 안건을 받아든 시의회 기획재정위는 옛 문예회관 부지(시유지)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단호한 기류이고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에서 대해서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들 3개 안건과 함께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아파트형 공장매입 △국ㆍ공유지 교환 등 2개 안건을 포함해 올라온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뭉뚱그려 ‘계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의 이같은 입장은 우선, 옛 문예회관 부지(시유지) 매각건에 대해 이미 한차례 ‘보류’, 3차례 ‘부결’시키면서 “매각에 앞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100층이상의 초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사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시기가 아닌 만큼, 내년 6.2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5기 시장체제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입장을 시집행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된 사항없이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한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이번 8.27 정기인사에서 담당 회계과장과 팀장, 팀 차석 등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장(복지문화국장으로 명칭 변경) 등이 모두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기획재정위의 입장이다.

기획재정위는 “시집행부가 문예회관 부지 매각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4천억원 정도에 달하는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시 또한 시유지 매각을 통해 내년도 문예회관 건립 예산 등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부천시는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1만5천475㎡ 규모의 시유지(市有地)를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138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토록 용도변경해 계남대로변 쪽으로 관광호텔(객실 120실이상, 복합컨벤션센터 포함 특2등급 수준이상)을 비롯해 운동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의 5%이상 확보토록 해 랜드마크적 건물을 세워 국제행사 유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지닌 2005년 7월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에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예회관 부지 매입과 건립, 대체재산 확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또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원미구 상동 529의 2번지 1만1천371㎡ 부지에 연면적 6천815㎡,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객석수 1천181석의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안건에 대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시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으나, 또다시 이번 임시회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토록 해 시 홍보관 등으로 활용토록 해주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109억4천500만원(도비 10억, 시비 20억, 민간자본 79억4천500만원)을 들여 사업시행자인 ㈜동춘엔터테인먼트가 79억4천500만원을 투자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 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지난 2004년 4월26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중지됨에 따라 같은해 12월15일 협약 해제 및 해지를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사를 맡아온 시공사인 ㈜준건설에서 일부 기성급만 지급받고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미 정산된 기성급 지급을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시에서 기성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표명을 권고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가 기성급 정산을 하지 않고는 ㈜준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에 따른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공사 준공 및 현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기부채납방식에서 기성급 정산 및 잔여 공사를 부천시에서 맡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는 도비 10억원과 시비 20억원만 부담하려 했다가 동춘에서 부담해야 할 민간자본까지 모두 부담하게 돼 시비가 99억4천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시공사인 ㈜준건설에 동춘측에서 지급하지 못한 기성급 정산 및 잔여 공사는 물론 향후 시설물 운영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 이미 2005년 5월에 준공됐어야 하지만, 기간을 늘려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또한 원미구 심곡동 454의 1번지 옛 점자도서관 부지 596㎡(180평)에 대해서도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지역주민 25명이 진정서를 제출해 매각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주차장 등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제153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붙박이’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옛 점자도서관 건물이 1965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낡고 노후돼 안전 상태 등을 고려, 점자도서관 및 경로당 등을 이전 조치한데 이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들 안건 외에 이번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올라온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아파트형 공장 매입 안건과 국ㆍ공유지 교환 안건 등을 포함해 모든 안건을 ‘계류’ 시키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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